법령 지방공기업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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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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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세종 1 지평 1 상록 1 산경 1 충정 1 삼일 1 창조 1 지향 1 정행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2 조춘 1 김정만 1 김상훈 1 문병선 1 강신하 1 김종복 1 김남형 1 김경민 1 고재환 1 김도창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가36, 2022. 12. 22.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57조의6제1항본문등위헌제청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기업법 형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가24, 2022. 6. 30.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57조의6제1항본문등위헌제청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기업법 형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61, 2022. 1. 27.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구공무원연금법제47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회보호법 소득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202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11, 2021. 4. 29.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등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57조의6제1항등위헌제청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기업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699, 2021. 1. 12., 각하
  지방공기업법 제2조 위헌확인
   지방공기업법제2조위헌확인
   지방공기업법

201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22, 2019. 11. 28., 기각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7. 서울행정법원 2017.12.21 선고 2017구합67360 판결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아 지방세 감면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973, 2017. 9. 12., 각하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정당법 지방공기업법

2016년

9. 서울고등법원 2016. 9. 23. 선고 2015나204625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5년

10.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43346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2016상,25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공기업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11.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4335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공기업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12. 광주고법 2015. 4. 16. 선고 2014누6677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15하,53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한국가스공사법

2012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05, 2012. 4. 24.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제5호위헌확인
   ㆍ수산업협동조합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형법

2011년

14. 대법원 2011.12.08 선고 2011두18410 판결
  환경기초시설 운영ㆍ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여세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2010년

15. 수원지방법원 2010.10.06 선고 2010구합5753 판결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위탁수수료를 받은 경우 과세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라11, 2010. 4. 29.
  경기도 안산시 의회 의원과 의회 의장간의 권한쟁의
   경기도안산시의회의원과의회의장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물품관리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17. 특허법원 2009. 7. 10. 선고 2009허2302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10상,280]
   거절결정
   상표법 지방공기업법

2007년

18. 전주지방법원 2007.02.15 선고 2006구합405 판결
  개발이익배분액에 따른 권리의무확정주의상 손금의 귀속시기[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

2004년

19. 대구고등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나2114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33, 2004. 12. 16.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지방자치법제33조제1항제5호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국회법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상법 정당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형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467, 2004. 4. 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제9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60조제1항제9호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민건강보험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2001년

22. 국민권익위원회 2001-10627, 2001. 12. 17., 인용
  전기공사업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기공사업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기공사업법 지방공기업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4, 2001. 11. 29.
  지방공기업법 제83조 위헌소원
   지방공기업법제83조위헌소원
   교육법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기업예산회계법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의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회사정리법

1997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133, 1997. 9.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60조제1항제5호등위헌확인
   地方公企業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기업법 헌법재판소법

1994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가4, 1994. 7. 29.
  대통령선거법 제3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대통령선거법제36조제1항등위헌제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보험법 정당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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